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사진)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요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등이 이 원장의 발언을 받아적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은행들의 이익 흐름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 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이 또다시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특별히 힘줘 말씀하신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또는 경제수석실이 다시 보고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도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은행이 앞장서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코로나19 금융구조 패키지’를 발표했다. 약 13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장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걱정하는 대통령과 금감원장의 뜻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요구가 자칫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위기 때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경제 어려운데 은행만 많은 이익" 대출금리 인하 압박
동시·복합적인 위기상황…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커져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자 금융권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 원장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발언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나타낸 것일 뿐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은행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해”이 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복합·동시 위기 국면”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향후 금리가 더 올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보통주자본비율을 더 높이라는 주문도 내놨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2.99%로 미국(14.04%), 유럽(15.48%)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은행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 국내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 (NYSE:BAC) 웰스파고 씨티 US뱅코프 등 미국 5대 상업은행의 올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12%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8.94~11.56%)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혹시 모를 위기에 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익잉여금을 쌓아) 자본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은행만 돈 번다’고 압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은행들 “은행 돈이 정부 쌈짓돈인가”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금감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충당금을 더 쌓기 위해선 정상 여신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취약 차주를 구제하면서 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금감원의 주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예대금리차 공시제가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매달 예대금리차를 ‘은행별, 신용점수 구간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은행별 예대금리차보다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제 대출과 예금금리에 더 민감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원장의 소통 의지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 은행장은 “이 원장이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나눠주면서 인사했다”며 “감독당국과의 소통이 앞으로 더 잘될 것 같다”고 했다.
김대훈/좌동욱/이인혁/김보형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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