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물가 관리를 이유로 억눌러 온 전기·가스요금이 대통령 선거 직후인 4월부터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지하철 요금과 버스·수도요금 등도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7.9% 올리겠다고 작년 12월 발표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해마다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면서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3590원의 전기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전기·가스요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 수급 사정은 더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 풍력발전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가스발전이 빈자리를 메웠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가 작년 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 것도 가스 가격을 끌어올린 도화선이 됐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도 올 5, 7, 10월 세 차례에 걸쳐 현재 0원인 가정용 연료비 정산단가를 총 2.3원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버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 압력이 거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원가를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운임수입 감소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작년 당기 순손실은 1조7000억~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을 대선 후로 미루는 것은 차기 정부에 물가 폭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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