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매도 문제가 주식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MSCI는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선진국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 재개 여부와 구체적 시기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거에도 한국이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했지만, 공매도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공매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매도가 장기간 금지되고,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대거 유입되면서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 재개된 상황이다. 공매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전면 금지된 뒤 1년3개월 만인 2021년 5월 부분 재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SCI는 한국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 가운데 지금까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3월 9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매도 개인 담보 비율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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