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씀씀이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뜀박질하고 있다. 불어난 정부 씀씀이가 가계·기업의 이자비용을 불리는 동시에 가계 실질 구매력과 기업 생산성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연 2.132%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013%포인트 올랐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21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작년 말(연 1.798%)과 비교하면 0.334%포인트 올랐다.
최근 국채 금리가 뜀박질하는 것은 경기 요인보다는 수급 상황이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21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추경까지 고려해 8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을 정부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뛰면서 가계·기업의 이자비용 부담도 큰 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등의 가계대출 자료로 추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작년과 비교해 0.7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비용은 6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대출금리가 작년보다 0.75%포인트 상승하면 기업 이자비용은 6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9조7000억원 불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며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고,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 우려도 커졌다.
정부의 불어난 씀씀이가 물가를 자극하는 ‘재정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하다. 한은은 작년 10월 발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생산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씀씀이 늘리는 정부…가계·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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