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국내 해운업이 이제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28일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전에 HMM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문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서 HMM을 사려고 하는 기업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HMM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를 막 벗어난 수준인 만큼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장관을 박준동 한경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이 서울 도화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만났다.
▷내년에도 해운 운임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상하이운임지수는 최근 1년 반 사이 5배 뛰었다. 해외에선 이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지 않는 일부 중소 화주들은 고운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난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어떤 선사건 간에 지금 놀리는 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고운임의 영향을 받는 중소 화주 지원을 위해 일부 선박의 기존 항로를 조절해 임시선박을 띄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90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했다. 해수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HMM이 국민 세금으로 살아났으니 돈을 더 벌 수 있어도 화주를 생각해야 한다. HMM이라는 국적 선사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수출입 물류 대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해운산업 리더국가라는 비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과 경영 혁신도 지원하겠다. 해수부는 1만3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급 컨테이너선 12척 건조를 지원하고 총 21억달러(약 2조4900억원) 규모의 신조 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해운산업 리더국가 외에도 어촌 소멸 선제 대응과 탄소배출 없는 해양수산도 적극 추진하겠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어촌뉴딜 300’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는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어촌뉴딜 300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 지속할 생각이다.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 탄소배출을 -324만t으로 만드는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한국의 갯벌을 국제사회에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갯벌은 매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식생 660㎢를 복원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담합을 이유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데.
“공정위가 다음달 12일 전원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수부로서는 기다리던 바다. 공정위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공정위가 판단을 내릴 때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 해운업계는 과거 십몇 년 동안 명맥만 유지해왔다. 일각에서 과징금이 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2000억원도 과도하다고 본다. 해운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 공정위와 협의해 나가겠다.”
정리=김소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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