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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푸는 정부'에 직격탄 날린 한은…"인플레 부채질한다" [김익환의 BOK워치]

경제 뉴스2021년 10월 27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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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돈푸는 정부'에 직격탄 날린 한은…"인플레 부채질한다" [김익환의 BOK워치]

사진=한경DB

한국은행이 재정 씀씀이를 늘리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가계에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는 정부가 되레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가 올해 4~9월에 6개월 연속 한은의 안정목표치(2%)를 웃돈 원인의 하나로 정부 확장재정을 꼽았다. 한은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어난 유동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7월 통화정책보고서를 인용해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외식, 숙박 등에 대한 수요를 불러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7월 보고서(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을 통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7월 보고서는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 정경대 명예교수와 경제학자와 경제학자인 마노즈 프라단이 함께 작성한 신간 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굿하트 등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재정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적절한 시점에 회수되지 못하면 경기회복과정에서 보복 소비(pent-up) 등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시중 유동성이 줄지 않으면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분석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씀씀이를 늘리면서 물가의 수요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씀씀이를 억제한 가계의 여윳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난지원금까지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처분가능소득 등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1999년(1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이달 들어 소비진작 대책을 쏟아내면서 물가 상승압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종의 소비쿠폰을 내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잔여 예산은 2300억원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3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카드 결제금액이 많으면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사업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의 국내 파급과 방역체계 개편으로 수요가 늘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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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9)
재원 최
재원 최 2021년 10월 28일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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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해라
stamardn 양
stamardn 양 2021년 10월 28일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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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냐.이 잣같은것들 쥐랄들한다
일석 강
일석 강 2021년 10월 28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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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출은 국민세금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증세안을 미리 준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율이 증가하는데 물가안정이 될까요.
myoung ho Jeong
myoung ho Jeong 2021년 10월 27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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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오면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진다 서민을 위해서 돈풀지만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 온다면 ㅋㅋ 참 이정부도 아이러니하다
Kihoon Choi
Kihoon Choi 2021년 10월 27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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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Kihong Nam
Kihong Nam 2021년 10월 27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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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네요. 돈을막찍어내고 돈을 인심쓰듣 상공인들에게 주어서 환율가치하락되고 물가는 천정부지 오르고 ㅋㅋㅋ
Hyewon Kang
Hyewon Kang 2021년 10월 27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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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기렉기렉기렉
준석 이
준석 이 2021년 10월 27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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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탄?하튼 말장난질 기레기 기사네
Suhyeon Cho
Suhyeon Cho 2021년 10월 27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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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나 더 올려라 .. 찔끔 올려놓고 뭔 돈을 또 풀어 ..
성진 김
성진 김 2021년 10월 27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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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올릴자신없으니까 하는 말이잔수~~~ 선수끼리
俊孝 家本
俊孝 家本 2021년 10월 27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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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돼가니까 다들 한대씩 치고다니네 ㅋㅋㅋㅋ 어쩌겠어
agine Im
agine Im 2021년 10월 27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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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희생삼아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겠다는 건가? 누구를 위한 물가안정인가
Jung ho J
Jung ho J 2021년 10월 27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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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까지 돈 겁나푸네 ~ 여당또 집권하려고 용을쓰네...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는다.
익명 아무개씨
너네집빌런 2021년 10월 27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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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쓰래기들 진짜 할말이없네 누굴위한 집단인가
딧세이 오
딧세이 오 2021년 10월 27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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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아
창효 오
창효 오 2021년 10월 27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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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이시국에 소비 진작 안하면, gdp는 어케되나,물가 상승은 필요악 아닐까금리 적절한 시점에 올리세요. 국민 지원 탓하지 말고
hj ahn
hj ahn 2021년 10월 27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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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시민들이 코로나에 죽던말던 한은이 뭐 관심이나있겠나.. 지들잇속챙기기 바쁘것지..
성협 서
성협 서 2021년 10월 27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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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에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성근 최
성근 최 2021년 10월 27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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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실기한 한은의 비난 출구전략인가?
gay황 퇴
gay황 퇴 2021년 10월 27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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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푸는데 한국이 안풀고 버틸거 같냐?
Donghoon Lee
Donghoon Lee 2021년 10월 27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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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ㅂ 니들은 금리 일단 쳐 올리고 말해고작 0.25 올려놓고 재정정책 탓하네통화정책은 누가보면 잘한줄
Siro hige
Siro hige 2021년 10월 27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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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놈아 가계부채를봐라 금리인상 빠르게했다가 국산파산된다 아무말이나털면 다되는줄아냐 무식한놈아 무식하면 걍 글좀 쓰지마
J H
J H 2021년 10월 27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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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장이 중단 안되면 금리인상이 무슨 효과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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