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2월1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돌며 궤도를 이탈했던 한국 경제가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르는 사이 올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됐고, 이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 위주로 크게 부진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정부가 제시한 2.6-2.7%는 물론 7월에 수정해 제시한 2.4%-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2.5-2.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이는 7월에 제시했던 전망치 2.6%보다 낮은 것이다.
▲ 국내외 기관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정부 "절박함 담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로이터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중간값)는 2.2%다. 다소 높게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ㆍ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계 교역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수출이 올해(-10.6%)보다 내년(+3.0%)에 회복되고,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저효과 등에 따라 반등해 성장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2.1%, 설비투자는 5.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세종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여러 기관들이 내년 성장을 2.3%로 제시했는데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개선된 대외 여건과 정책 총력을 모은다면 2.4% 달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성장을) 2%를 달성하더라도 (성장) 궤도상으로는 상당히 이탈해 있다"면서 "이같은 저성장 시기를 최단기간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지를 담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 내수, 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1.0% 상승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595억달러로 전망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재정집행..금융ㆍ외환시장 관리 철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9.1% 늘어난 512.3조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확장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올해 61%에서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규모 차이를 보면 1% 차이가 사실상 약 10조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기 집행에 따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ㆍ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미-중 무역 갈등,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하에서 국내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호주 등과의 통화스왑을 연장하고 필요시 2020년 중 15억달러 한도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