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2월에는 예산을 다 못쓰는 일이 빈번한 사업과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22 [사진=기획재정부] |
그는 "무엇보다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며 올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의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도 1~2월에는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속히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및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활력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의 경우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