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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고용도 기저효과 영향 받을 것..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크지 않아

입력: 2018- 04- 11- 오전 09:47
정부, 4월 고용도 기저효과 영향 받을 것..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크지 않아

서울, 4월11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11일 3월 고용 부진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3000명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3월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월 취업자는 11만2000명 증가게 그치면서 2월의 10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취업자가 42만명 증가해 올해 4월에도 기저효과가 이어지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정부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되고, 개인서비스업종에서 임시일용직 감소 폭도 줄었다는 등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는 3월 고용 동향 분석에서 "3월 고용은 2017년 3월 고용 호조세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11만200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자부품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되며 1만5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에서 부진했으나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고용 확대로 2만5000명 증가, 2월의 1만3000명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인 숙박음식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3월에는 2만명이 감소해 1월의 3만1000명과 2월의 2만2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둔화됐다.

도소매업은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10만3000명 감소한 가운데 도소매업 취업자는 9만6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4000명 증가했으나, 1월의 9만9000명과 2월의 6만4000명에 이어 증가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주택 준공물량이 줄고 있고, 정부의 SOC 투자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 고용 전망에서 "4월까지 기저효과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작년 평균 취업자가 32만명이 조금 안되는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4월에는 42만명이 늘었다. 4월까지 고용 사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도소매업 고용이 좋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면 임금근로자가 감소해야 한다"며 "그런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고, 이는 작년에 많이 증가한 후 과당경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음식숙박업은 작년 봄부터 좋지 않았는데 감소폭이 오히려 줄고 있고, 개인서비스업에서 임시일용직 감소폭도 줄어드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초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32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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