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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자산 법안 처리 내년으로 미룰듯

입력: 2023- 12- 04- 오후 11:18
美 하원, 가상자산 법안 처리 내년으로 미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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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의 하원의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블록체인 협회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 등 하원의 두 가지 주요 가상자산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내년 초까지 검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 자리를 두고 3주 넘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갈등이 이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국회 체류 중인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 연방준비제도 개정안 등도 논의가 늦춰진 바 있다.

지난달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 8인의 반란으로 하원의장에서 해임됐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이 하원의장 대행을 맡았지만, 이후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중진 의원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짐 조던 법사위원장, 톰 에머 원내총무 등이 모두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잇따라 사퇴하며 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25일에서야 마이크 존슨 의원이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혼란이 정리됐다.

힐 위원장은 지난해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붕괴와 최근 바이낸스의 벌금 부과 합의 등을 예로 들며 “빠른 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법안의 하원 협상을 주도한 짐 하임스 민주당 의원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등을 비롯한 일각의 회의적 의견에 대응해야 한다”며 “하원이 법안을 승인하면 상원도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그는 두 법안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원의 분위기에 대해 "재무부가 최근 불법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행정부가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어 보인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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