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강조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보류상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으로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 전락"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준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수사팀에 강하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28일 연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최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 범죄자인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틀 후인 22일 현지 대법원이 이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행선지가 불명확해진 상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까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권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한국행을 원한 것을 두고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시스템이 법안 발의에서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에 걸쳐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란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후 수사기관이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주거, 식품, 교육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장에서 생활물가를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교복, 아이스크림, 닭고기, 빌트인가구, 철근 등 다양한 제품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4·10 총선과 관련한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것도 재차 당부했다. 이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해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