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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 의회는 자금세탁방지법(AML)의 일환으로 호스팅 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익명 거래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의회는 앞서 AML과 테러자금조달법의 일부를 가상자산법에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 등의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호스팅·관리형 지갑에 적용될 예정이다. 3000유로(약 434만 원)를 초과하는 익명 현금 거래와 비즈니스 거래에서 1만 유로(약 1447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등 현금 거래·익명 가상자산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발효 후 3년 이내로 예상된다.
패트릭 브레이어 독일 해적당 소속 EU 의원은 “이 법안은 경제적 독립성과 금융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한다”며 “익명 거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브레이어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한 두 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이 법안의 통과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AML법을 구체화할 새 법안이 필요했다고 반기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와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