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5월29일 (로이터) - 일본 정부가 기업 회생 조치의 하나로 2020년까지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고 2022년까지 자율주행 트럭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6월9일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다수의 정부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정부는 또한 의료 진단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늘리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기대수명 개선, 운송 혁신, 공급체인 현대화, 인프라 개선, 금융 테크놀로지 활용 등이 우선사안"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적 신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에 한해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완화책인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ㆍRS)'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S 대상이 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 시범 운영기간을 활용해 법적 절차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일본은 구인난이 심각해져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는 실정이므로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 4월 일본 최대 운송업체로 일본 운송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마토(Yamato Holding) 9064.T 가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송량을 줄이고 운송비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일본은 또한 미래 성장원으로 금융 테크놀로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은 결제, 대출,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을 개혁할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외국 기업들에 뒤처져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별도의 문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빈부 격차 해소, 근로 여건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연간 전략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전략 계획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방 문제가 거론되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발 맞추기 위해 효과적 국방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테스트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진척을 보이자 상당수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과 일본 주재 미군이 잠재적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편집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