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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협정서 전자상거래 면세 기준 완화하자는 美 제안에 멕시코와 캐나다 반대

입력: 2017- 08- 10- 오후 12:13
© Reuters.  나프타 협정서 전자상거래 면세 기준 완화하자는 美 제안에 멕시코와 캐나다 반대
E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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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8월10일 (로이터) - 아마존(Amazon.com) AMZN.C 과 이베이(eBay) EBAY.O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미국에 면세로 수입될 수 있는 규모를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면세로 수입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재의 각각 50달러와 2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자고 제안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신발과 섬유 제조업체 뿐 아니라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이 면세 상한선을 이처럼 높이면 아시아 등 여타 지역에서 싼 수입품이 미국에 들어오게 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캐나다 소매업체들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을 저가에 판매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USTR은 지난 7월에 나프타 재협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멕시코는 반대 입장으로 기울고 있고 캐나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전자상거래 면세 상한선을 800달러로 높이면 나프타 회원국 이외 지역에서의 수입품에 '불필요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부문에서는 무역 규정을 강화하려는 한편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만 유독 무역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협정으로 기업들이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대량살상 당하고 있다며 나프타 재협정 방침을 표명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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