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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뉴욕에서 밸류업 세일즈에 나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한 '강도 높은 정책'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6일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 주관을 위해 취임 이래 세 번째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앞서 동남아·유럽 출장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나올 이 원장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은 '강도 높은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이달 초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공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에 집중했다.
당국은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은 확정되지 않아 핵심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 이튿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까지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기준 미달 기업의 거래소 퇴출 등 페널티나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당국이 자율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직접적인 밸류업 관련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분이 여전히 열려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발을 내딛기 어렵다"며 "금감원장이 금융 정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상장사나 투자자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