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3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0.08%)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이로써 서울은 43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2024.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 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38만 8891건으로 전년도(52만 1791건) 대비 25.5%가 감소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세종시로 전년도 대비 72.4%가 줄어든 1106건에 불과하다. 이외에 대구 56.5%, 서울, 대전, 전북, 충남 등은 40% 이상, 경남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 5810가구에 그치며 전월 대비 72.7% 급감했다. 지난 2월 주택 인허가는 2만 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다.
인허가가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3~4년 뒤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어든 시장은 수급불균형이 심해져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매매, 전셋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일부지역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잠재적인 공급부족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올해도 입주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셋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려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이다"이라며 "인허가 물량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4~5년, 길게는 5~6년 뒤에 가격 상승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다.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지난 21대처럼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지면서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지만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준석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안들이 많다"라며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이 완화돼야 재건축이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공급부족 형국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의 참패에도 부동산 정책 추진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시점이 접어들었을 때 한꺼번에 누적되어 시장을 폭발시키는 것"이라며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