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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 後회수 동의 못해"...서울시, 집·일·여가 '직주락' 도시 만든다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입력: 2024- 05- 14- 오후 03:33
박상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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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전국 대체로 맑음...낮 기온 29도까지 큰 일교차 '주의'

화요일인 오늘(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등 8~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등 22~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2,720대 제자리 걸음...코스닥 1% 넘게 내려

코스피가 등락 끝에 약보합 마감하며 2,720선을 지켰다.

13일 코스피지수는 0.42포인트(0.02%) 내린 2,727.21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9.73포인트(1.13%) 내린 854.43로 장을 마쳤다.

■ PF 사업장 만기 4회 연장·경공매 3회 유찰이면 사실상 퇴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행 가계대출 다시 5조원대 증가..."주택매매 늘어 주담대↑“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3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중 1조7천억원 줄어 1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집·일·여가 '직주락' 도시 만든다...서울 매력공간지수 개발

서울시가 집에서 걸어 다니는 보행거리 내에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된 '매력공간'을 곳곳에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직·주·락' 도시로 거듭난다.

또 시민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도 만든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매력공간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 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번째 조합설립인가

서울 강서구가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다.

이곳은 1980~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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