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항상 한국 증시는 ‘안된다’라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칭송하곤 합니다.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2020년대 동학 개미 운동 이후로도 상장사들은 주주를 그저 돈줄로만 여겼을 뿐 물적분할과 인적 분할 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들의 뒤통수를 친 경우가 허다하였지요.
그런데, 만약 상장기업들이 이에 따라 주주 친화적 문화가 정착된다면 한국 증시는 코스피 4천 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 주의 : 오늘 증시 토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사양합니다.)
상장사들의 편향적 주주 정책으로, 일반 소액주주만 녹아난 한국 증시.
매년 주주총회만 되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주주총회 현장, 뉴스 매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배당과 같은 이익 배분 관련한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물적분할과 인적 분할 형태로 사업부들을 스핀오프 한 뒤 상장시키면서 기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묵사발되는 경우도 다반사였지요.
소액주주는 개인투자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명시적으로는 총발행 주식 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면 누구든 소액주주에 들어가게 되고, 지분율이 있더라도 사주 일가가 아니면 소액주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은 소액주주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주주 정책을 펴오는지 보니,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염증을 느끼고 떠나갔고, 외국인 투자자 또한 한국 주식시장을 박하게 평가하면서 한국 증시는 다른 국가들 증시와 비교한다면 극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사회의 직무 의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상법 문구가 바뀐다면!
1월 2일 증권시장 개장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는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의 안에는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에만 충실히 하라고 나와 있지요.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경영진과 사주 일가를 회사로 본다면 소액주주는 그저 어중이떠중이일 뿐이지요.
하지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반영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전에는 존재감이 없던 소액주주가 이제는 이익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증시 부양책 : 눌렸던 한국 증시가 펴질 기회
주식시장이 많은 부분 효율적 시장이긴 합니다만, 정책에 따라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어지기도 하고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분위기를 보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살리면서 증시를 부양하려 하는 정책이 연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상향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줄이면서 증시 비이성적인 연말 투매를 줄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일 때보다 굵직한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를 늘려줌으로써 향후 소액주주 운동에 힘을 실어주어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추가될 때 우리가 2020년대 보았던 인적 분할과 물적분할 등으로 소액주주의 뒤통수를 쳤던 이사회의 만행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 제도 또한 강화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 증시 수준의 주주 정책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진행될 경우, 2024년 후반부터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연속적인 재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증시 부양책 성공하면 코스피 4천 포인트 현실이 될 수 있다.
지난 10년 한국 증시는 지독한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잠시 기를 폈지만, 주주를 호구로 본 상장사들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만행으로 한국 증시는 미국/일본/유럽 증시가 신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 바닥을 향해 미끄러져야만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일본증시는 아베노믹스 등 정책적인 드라이브와 함께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말 일본 TOPIX 지수는 1,302p 부근이었지만 최근에는 2300~2,400p 영역에 있습니다. 80%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코스피 종합지수는 그저 32% 상승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증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현재의 한국 증시처럼 2012~2013년 PBR 1x 미만이 일상이었지만 현재는 PBR 1.4배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코스피 시장 PBR 0.96배로 2022년 이후 계속 PBR１x 미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한국 주식시장이 일본증시처럼 정책적 드라이브와 함께 부양된다면 어떤 결과에 이를까요?
만약 일본처럼 코스피 시장 PBR 1.4배에 이른다면 코스피 지수는 3,800p 영역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코스피 PBR 1.2배 수준에만 이르러도 코스피 지수는 3,300p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속적인 증시 관련 정책과 소액주주에 관한 변화가 금융시장에서 전개된다면, 잃어버린 그곳을 향해 우리 증시는 다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말입니다.
2024년 1월 3일 수요일
lovefund이성수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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