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2200억원)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오를 예정이다.
백악관은 "광범위한 보조금 등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70% 증가했다"며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배터리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중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와 같은 과정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에 집중되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인상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저가 공세를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 왔던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덕분이다. 중국은 저가 제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저가 전기차를 필두로 시장점유율을 넓혀 왔다. 국내 업체들은 비교적 비싼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판매해 시장에서 밀리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도한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