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개인들을 추적하여 처벌하려고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노이 부동산 가격이 연속 21분기 동안 상승한 가운데, 건설부는 가격 급등이 비정상적인지 조사하고, 법을 어긴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팜 탄 뚜안(Pham Thanh Tuan) 변호사는 “주택법과 부동산 사업법에는 투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팜 득 또안(Pham Duc Toan) 부동산 개발업체 EZ의 최고경영자는 "공급 부족 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하노이에서는 오랫동안 신규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주택이 3채인 사람은 추가 부동산에 대해 1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을 사업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1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독일에서는 5년 연속으로 1년에 3채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은 투기꾼으로 간주되어 투기세와 매각에 대한 3.5%의 이익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서도 두 번째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빠르게 매각되는 부동산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15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안을 했다.
응우옌 반 딘(Nguyen Van Dinh) 베트남 부동산업자 협회 회장은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