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8일 (로이터)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경기가 3% 성장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를 냈다면 3% 성장 전망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체감경기 부진을 지적하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체감경기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거시경제 지표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4조원 재정보강ㆍ지자체 추경 독려..내년 재정 지출 7%대 중반 이상 증가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를 통해 올해 4조원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을 또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4조원 중 3조2000억원은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 업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사용하고 6000억원은 안전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보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 SOC사업의 조기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지자체에 지급될 경우 '예산 성립 전 집행'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선박 건조를 위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부품과 기재자 R&D 지원, 구조조정 업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컨설팅과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1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어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말 전 등록차량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늘려 고용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7% 중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 5.7%를 약 2%p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OECD나 IMF 등도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재정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나온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정부가 짜고 있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이해 (가칭)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직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 EITC 지원 두배 이상 확대..기초연금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구직청년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치다.
EITC 지원대상은 현재의 166만 가구엣 334만 가구로 늘어나고, 금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회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EITC 지급 총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약500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된다.
소득하위 20-40% 노인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0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하위 40-70% 노인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9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약 150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하고,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노인들에게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의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으로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7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에 시행하고, 노인은 3년 후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연금제도도 60세 이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선세를 주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MBS 발행을 통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유동화해 저리의 자금을 조달,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고,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가 지원된다.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현행 신용카드 이용시 0.8%에서 소상공인페이 이용시 0%로, 매출 3-5억원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2.5%에서 0.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이달말 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편의점은 0.61%p, 제과점은 0.55%p, 약국은 0.28%p의 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운영자금과 긴급생계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 받는 해내리 대출도 올해 안에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1.0%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가 도입돼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본부가 점주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금지된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 4800억원의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 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