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말 기준 14억명 아래로 내려갔다. '대약진 운동' 여파로 대기근이 몰아닥친 1961년 이후 첫 인구 감소다.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친 중국은 경제 활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시한 전국인구조사에서 인구가 14억명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으나, 경제·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월 2019년 인구가 14억5만명으로 전년 대비 467만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대면조사로, 당초 4월초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6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준비 작업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중국국제화센터의 황원정 연구위원은 "인구조사 결과는 중국인이 자국을 보는 관점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을 2025년께로 예측해 왔다. 지난해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13억8000만명의 인도에게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를 내놓는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최대 원인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다. 중국이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1가구 자녀' 정책을 2015년에 폐기했음에도 신생아 수는 2016년에 잠깐 증가했을 뿐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주거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정책 부작용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심해져 성비 불균형도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가 1.5명으로 정부 공식 통계(1.8명)보다 낮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인민은행은 "중국이 출산율 하락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며 이례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중국의 최대 경쟁력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소비시장이 줄어들고 노동력의 양과 질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 의무교육 연한 9년에서 12년으로 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충격에 더욱 클 것이란 관측이다.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동안 2억명의 60세 이상 인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정년을 공통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년층과 은퇴가 임박한 근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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