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무조정실이 ‘2021년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성과 순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평가를 매기는데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출 중단과 금리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난 점을 지적받아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는 상승하고 우대금리는 하락하면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며 “무리한 대출 축소로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로 설정하는 등 총량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대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에 상반기에 대출이 몰리면서 은행들이 하반기에 잇따라 대출을 중단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국조실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며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 및 소통강화 노력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