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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입력: 2021- 05- 24- 오후 10:37
© Reuters.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1월 18일 이차전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생산하는 경기도 안양시 미섬시스텍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 산업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촉진하고자 9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9개 경자청과 KIAT는 인천 경자청에서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설명회·상담으로 규제혁신 수요 발굴에 나선다. KIAT는 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자구역이 최근 3년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경자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협약식에 앞서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038290] 사(社)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했다.

마크로젠은 2019년 2월 규제샌드박스로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지난 2년간 실증개시 조건인 공용기관 생명윤리위(공용 IRB) 심의를 9차례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해졌다.

마크로젠은 6월부터 향후 2년간 유전자 검사 결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 실증특례의 유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인천 경자구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7개 입주기업 대표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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