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11월15일 (로이터) -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 소재 금융센터가 유럽 단일시장에 기본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이번 브렉시트 초안 합의는 EU의 '동등성 원칙'(equivalence system)에 기반할 것으로 보인다. 동등성 원칙은 한 국가의 규제가 EU와 동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각종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브렉시트 이전보다는 양측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지만, EU의 관료들은 이것이 영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 내용이라고 협상기간 내내 말해왔다.
합의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 및 일본의 주요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EU시장 접근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영국은 EU 내 다수의 금융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브렉시트 합의 초안에는 "금융 안정성, 시장 통합성, 투자자 보호,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데 헌신한다. 다만 양측의 규제 및 의사결정 관련 자율성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서로의 능력을 존중한다"고 언급됐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