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40조 기안기금 본격가동……코로나19 피해 '항공·해운업' 집중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일자리 보호,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업 등 기간사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기간기금 지원의 전제로 정부는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규정했다.

항공 및 해운업 이외 업종도 기안기금을 받을 길은 열려있다. 단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예외 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기업이 어려워지면 하도급 기업도 함께 부실화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보수 등 측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본점에서 '기안기금 출범식'을 갖고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기안기금이 40조원이라는 큰 규모로 조성된 만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규모로 공급돼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범식 이후 개최된 1차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기금 내규 및 기금운용방안,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채권 발행 한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 연구 분야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89년 KDI를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 경제분과 민간위원,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국회 추천 2인,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대한상의, 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은에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한 금융전문가로 현재 한국금융ICT융합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정근 회장, 기업구조조정 제도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김성용 교수, 정부의 노동 정책 전문가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IMF 구제 금융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이성규 前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 기업재무 전공으로 'CEO들이여, 파이낸스타가 되어라!'저자이기도 한 신현한 연세대 교수, 그리고 기업금융 전문가인 산업은행 김복규 부행장, 위원장을 맡은 김주훈 KDI 연구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