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접수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과 규제 신속확인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이달부터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현재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중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정보통신기술(과기부) 등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제공=KIAT] 2020.04.01 jsh@newspim.com |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는 원스톱 접수 시스템을 갖췄다.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를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기존 이메일 기반 신청과 달리 접수 직후 마이페이지 관리 기능을 통해 신청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선으로 진행되던 상담 신청, 문의 창구 등 소통 창구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KIAT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이 불필요한 방문 상담 없이 손쉽게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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