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발표 닷새 만에 무더기로 수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2020년 경영평가와 관련해 새로운 점수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상당수에서 경영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가중치 부여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수의 성격으로 볼 때 대다수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를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공공기관이 21일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확인 작업에 나선 끝에 평가 결과를 수정하게 됐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오류를 바로잡으면 평가 점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평가등급도 한 단계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21개로 지난해 17개에서 늘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전체 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높인 데 따른 결과다. LH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3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LH의 평가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공기관 경영과 직원 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점수 산정 오류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초적인 계산 실수에…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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