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양회] 경제 성장률 낮추고 취업지원 감세 확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이날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의 예상대로 지난해 6.5%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제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5% 구간이다. 근 30년래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 둔화에 중국이 꺼낸 '카드'는 감세정책이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성장 둔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올 한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을 강조하며 각급 지방정부도 팍팍한 '살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더 큰 규모'의 감세정첵과 세금 우대 정책을 전개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현행 16%의 세 율을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와 건축업 업종의 세율도 10%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세수 감면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 정책에 방점이 놓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이 거시 정책 범주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목표한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으로, 실업률 목표치는 5.5% 수준이다. 보고서는 취업이 민생의 기본이자 자산이 근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으로 취업 정책을 거시 정책 층면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비 예산 증가율도 낮아졌다. 2019년 중국 국방지출 증가율은 7.5%로 2018년의 8.1%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주요 사항 요약 

 (1) 2018년 성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경제총량: 90조 위안 돌파 도시 신규취업 인구: 1361만 명농촌 빈곤 인구 감소: 1,386만 명기업과 개인 감세 규모: 1.3조 위안관세 인하 수준: 9.8% → 7.5%중요 민생 정책 성과: 17종 항암제 가격 인하, 국가 의료보험 대상에 편입

(2) 2019년 목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도시 신규 취업 인구: 1,1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전후(등록 실업률 4.5% 이내)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내외 농촌 빈곤 인구 감소: 1000만 명 이상

(3) 2019년 중점 업무 사항

감세와 비용 절감: 제조업 16% → 13%1년 기업 세수 감면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 감소 규모: 2조 위안 취업: 최초로 취업 정책이 거시정책 범위에 포함됨. 소비: 친환경차 소비에 대한 우대 정책 지속 투자: 철로투자 8000억 위안, 도로 수로 투자 1.8조 위안 금융: 커촹반 출범과 주식등록제 시범 운영 빈곤탈출: 중점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환경오염: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소/ 화학적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 2% 감소 교육: 중앙정부 재정 교육 지출 1조 위안 이상 개방: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상하이자유무역구 확대, 중미 무역협상 지속 지역발전: 장삼각(長三角)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격상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