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준 돈이 늘었던 탓이다.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누계)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목표치와 비교해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지표인 진도율은 26.4%로, 전년동기대비 2.9%포인트 떨어졌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배경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있다. 올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올렸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걷은 후 지방에 일부 나눠주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난 3월까지 지자체로 내려간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19년 1~3월 국세 수입 [자료=기획재정부] |
지난 3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8000억원이다. 소득세로 3조원 걷었다.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 등 근로소득세 감소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 7000억원 줄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9조4000억원이다. 반도체 업종 호황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이듬해 부과된다.
3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세 수입은 2000억원 감소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3월 누계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 줄었다. 3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누계 기준 17조3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의 불투명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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