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각 금융사에 연간·신규 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 [사진=금융위] |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의 후속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만큼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의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폭이 매우 컸다.
지난해 9월 기준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38%에 달했고,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37.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은행은 증가율이 9.6%에 불과했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3%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40%로 증가하는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자상환비율(RTI) 제도도 1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 저금리 전용상품을 마련하고 금융권 채널을 활용해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3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을 풀 계획이다. 연 1.92% 이하의 초저금리 대출로 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로 2000억원을 제공한다.
또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시적 재무곤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보증상품은 2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도 주문했다. 자영업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에 발전해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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