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현재 8억톤 수준인 온실가스배출량을 5억360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온도가 2℃ 상승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자료=환경부] |
우선, 2017년 기준 7억950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억360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력·열 등 전환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산업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2021~2025년 10% 이상, 2026년 이후 추가로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와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과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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