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타당하다는 조언이 나왔다.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에 근거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거래 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