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무산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인가 신청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탈락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데까진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수 있다. 심사 절차도 큰 틀에선 변화가 없다.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다. 금감원은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한다.
외평위 운영 방식에는 일부 변화를 줄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지난 5월 외평위의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불발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외평위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선 혁신성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선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반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발표했지만 신청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없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이끌었던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날 밝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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