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슬라의 전기차 라인업. 출처= 테슬라 코리아 | ||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정부의 연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40% 이상 유출된 것이 ‘국부 유출’이라는 표현이 국정감사 기간 정계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게서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산 및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국비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테슬라 전기차 고객에게 지급된 국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552억35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보조금 1279억700만원의 42.2%에 달하는 액수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총 8777억원 가운데 수입 전기차 고객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1028억원으로 10.5%를 차지한데 비하면 큰 비중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상반기 테슬라 전기차에 국고 보조금 전체의 42.2%에 달하는 액수가 지급된 점은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제한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