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도입된 한국증권금융의 개인대주제도로 공매도 대여자(기존 주식 보유자)의 수수료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수수료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한국증권금융이 대여주식 풀을 만들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증권금융에 개인대주제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존 개별 증권사 대주제도와 한국증권금융의 새로운 대여 제도는 주식 대여자가 받는 이자수익의 변동이 있다"며 "한국증권금융 주주를 상대로 조사해보니 주식대여자가 받아야 할 수익이 30% 정도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는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지금도 독점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가능하고 편의를 주기 위해 증권금융이 역할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5월 공매도 거래 부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개인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소수에 그쳐 투자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빌려줄 주식을 관리하는 'K-대주시스템'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