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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규제 도마 위로… 제도권 편입 속도낸다

입력: 2022- 05- 29- 오후 03:10
수정: 2022- 05- 29- 오전 06:11
코인 규제 도마 위로… 제도권 편입 속도낸다

[소박스]◆ 기사 게재 순서

① 코인 규제 도마 위로… 제도권 편입 속도낸다

② "자산도 멘탈도 털렸다"… '휴짓조각' 루나 쇼크에 코인 투자자 패닉

③ 가상자산 시장 덮친 '테라 사태'… 비트코인 ETF·관련주도 '우수수'[소박스]

최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금리 인상 충격·우크라이나 전쟁 공포에 이어 한국산 코인인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라는 겹악재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없던 코인 시장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루나 몰락에… 가상화폐 시총 '와르르'

루나와 테라는 애플 (NASDAQ:AAPL) 엔지니어 출신인 30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테라USD(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루나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코인으로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발행한 루나로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올리는 구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코인 가격이 동반 급락했다. 최근 들어 테라의 코인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면서 루나의 발행이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루나 발행이 급증하면서 가격 역시 곤두박질쳤다. 지난 12일 루나는 하루 사이에 97%, 일주일 사이 99.99%가 폭락했다. 글로벌 시가 총액 10위권 가상자산에 이름을 올렸던 테라와 루나가 추락하자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 총액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1조8000억달러(약 2282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 24일 기준 1조2860억달러(약 1620조원)를 기록했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이 이달 들어 제로(0)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루나 코인 보유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루나·테라 쇼크에 다른 스테이블코인까지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코인 투자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의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돼 상대적인 '안전성'을 주된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졌으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됐다"며 "루나, 테라와 같이 담보물이 없고 차익거래와 시장 유인 전략으로 만들어진 코인은 알고리즘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무법지대 오명 벗을까… 디지털자산기본법 급물살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긴급점검에 나섰다. 주요 감독 당국, 국제금융기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근거 법률이 없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규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를 보호할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총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자본시장은 거대한 규제체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래는 증권사에서, 주식 보관은 예탁원이,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전산은 코스콤이 관리한다"며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각각의 기관이 해야 할 일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 하나가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법 도입이 늦어진 탓에 거래소 체제가 자리 잡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고쳐나가는 태도를 발휘해야 한다"며 "완벽한 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절한 규제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묻지마 규제'로 가게 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 전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루나 사태로 인해 코인 시장에서 투자 심리의 단기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20만명 이상이 투자했던 것으로 추산되면서 단기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해보인다"며 "크립토 시장에 대한 공포지수가 확대 중인데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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