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쳤다는 시장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의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당정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많은 시장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제도적 장치 역시 부재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과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인 고속도로를 깔 수 있는 디지털혁명에서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완전히 파괴되는 현실에 이르게 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잡힌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역시 법안 마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업계도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특히 금융은 디지털과 관련해 많은 혁신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사전적 예방 조치가 시장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고쳐나가는 태도를 발휘해야 한다"며 "완벽한 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루나라는 자산으로 커버한다는 게 신기루 같은 얘기였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보도되고 있어 코인 시장이 다시 죽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시장이 교란될 수 있고 시장의 지속가능성 여부까지 논의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난 5년 간 정부가 안타까울 정도로 손을 놓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외에도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