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으로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이 높아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문턱에 부딪히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공정경쟁 제한을 이유로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내거는 등 합병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중국도 한-중 주요 노선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정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과 EU, 중국, 일본, 영구, 호주 등 6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곳도 우호적이지 않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말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고 '메가 캐리어'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선결조건인 기업결합 승인이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양사의 기업결합 건 심의 수준을 '심화'로 격상했다. 미 법무부의 합병 심의는 간편과 심화로 나뉘는 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이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2위 항공사인 유나이트항공이 같은 이유로 미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나이티드항공과 함께 '스타얼라이언스' 항공 동맹을 맺고 있는데, '스카이팀' 소속인 대한항공과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동맹에서 빠지면 미주노선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경유 노선에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중국 경쟁당국의 심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U는 대항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장 독과점 가능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수권·슬롯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주요 노선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진행한 M&A 신고를 한 차례 철회했다가 재신고 한 상태다.
최양오 기업정책연구원장은 "메가캐리어 탄생이 해외 경쟁당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뒷받침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글로벌 기업결합(M&A)'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햐 글로벌 M&A가 지연되고 실패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EU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