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KS:015760)이 회사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회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규모 차입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서다. 올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 사채 발행한도 초과로 이어져 내년부터는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15조6000억원 사채 발행12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이날까지 1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매달 2조5000억~3조원을 차입한 것이다. 한전의 차입금 규모는 51조5000억원(4월 말 기준)까지 불어났다. 작년 말 한전 차입금이 39조1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차입금 규모가 12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전 적자가 심화된 것은 1차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다. 작년보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각각 80%가량 올랐다.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오르면서 올해 1분기 ㎾h당 전력 평균 도매단가는 181원이었는데 평균 판매단가는 109원에 그쳤다. 정부가 작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줄곧 억제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한전 적자 심화의 한 원인이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매달 사채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기업의 생존 관점에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급등하는 한전채 발행금리시중금리 상승과 한전의 회사채 대규모 발행 여파로 한전채 발행금리는 빠르게 높아졌다. 작년 6월 말 기준 연 1.52%(3년 만기)이던 발행금리는 최근 연 3.5%대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한전의 이자 부담은 더 늘었다.
한전이 매달 3조원 규모로 쏟아내는 회사채 폭탄 탓에 발행시장 왜곡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이 기관투자가 수요를 싹쓸이하고 있어서다. 한전의 위기가 전이되면서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회사채 발행에 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AA 이하 기업들은 사실상 이달부터 회사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자본잠식 우려까지올해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면 한전은 임의적립금(33조3000억원)이 사라져 내년부터는 신규 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연료비가 떨어지면 된다. 또 발전단가가 싼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 탓에 단기간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다.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탓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장 확실한 해답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게 에너지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부채 규모가 한계 상황에 왔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없으면 이른 시간 내 자본잠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김익환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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