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의를 찾아 "대기업들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우수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삼성전자 (KS:005930), 현대차 (KS:005380) 등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작년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40년만에 전면개편된 점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甲乙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위원장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므로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
이에 최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해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