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공급 규모를 200조원대로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신뢰 확대 등 4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부채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업황, 매출규모 등을 분석해 부실위험을 점검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하고 사업재편 및 회생기업 등 자금지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