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BIG3) 분야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내년 지원 예산을 종전 대비 43% 늘어난 6조 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BIG3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10개월간의 BIG3 산업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향 및 중점과제를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 14차에 걸쳐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했다. K-반도체 전략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등이 이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홍 부총리는 “BIG3 산업 지원 결과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BIG3 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 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 애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육성을 위해 “빅3 산업 지원 예산을 지난해 4조 4000억원에서 내년 6조 3000억원으로 43% 증액했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