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담] 정부, 카카오·네이버 장악 위한 혈투 시작했다

왼쪽부터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이형진 선임기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KS:035420) 등 빅테크 기업들이 당정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년 대선과 그 이후 정부조직개편까지 대기업 옥죄기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문어발식 무한확장’ 탓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왔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고, 심지어 해당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갑질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치권부터 정부부처까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규제 때리기에 나서면서 강력한 묵시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는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직면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업 판도에 대해 긴급대담 형태로 짚어보고자 한다. 

사진=카카오

◇ 정부, 전방위 압박...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초긴장

14일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에 상생협력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의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자료 누락 및 허위보고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은 무한한데, 카카오의 경우 미용실, 택시, 금융, 보험, 대출 등 무한 확장을 하면서 한계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면서 “시장의 반독점 상황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금융위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공정위까지 뛰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임기 내 거대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관련 TF를 구성해 작년 10월에는 네이버에 과징금 총 267억원 부과한 바 있고, 지난 14일 구글OS 갑질에 2천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가한 바 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마존 (NASDAQ:AMZN)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제동 걸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이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독점을 막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전자결제를 예로 들어 해외의 경우 인수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법규가 만들어진다”면서 “이렇다 보니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도 나서면서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 업권법부터 명확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M&A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 소관이지만, 과기정통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라이센스사업자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는 “금융위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의 경우 이전 금융혁신담당자로 빅테크 기업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 “그가 자리를 옮긴 지 한 달만에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같은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국정감사에 이어 내년 대선까지...규제강화에 살얼음판"

최근 YTN이 실시한 정부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보이는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의 폐해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펀더멘탈에 대한) 과도한 우려다. 국정감사가 지나면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20~30대가 선거의 키인데, 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카카오 (KS:035720), 네이버, 삼성전자이고, 쉽게 건드릴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종효 전문위원은 “정치의 계절, 국감의 계절로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플랫폼 위상이 커졌고, 자칫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항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온라인 플랫폼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규제가 지속해 부처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네이버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있었으나, 유연한 대처, 효과적 대관 업무를 통해 위기극복에 나섰다는 게 자본시장의 평가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 그 동안 네이버의 그늘에 가려 규제 등을 피해왔으나,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 기관 등에 뭇매를 맞으면서 카카오 내부적으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최양오 고문은 “네이버는 다양한 독과점으로 여러 차례 정부의 규제압박에도 단련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라면서 “하지만, 카카오는 이번에 정면승부를 하는 분위기인데,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종효 전문위원 역시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에 동의하면서 “카카오가 진출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시장 장악력을 가지면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협력사는 손에 쥐는 돈이 없게 된다”면서 “카카오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영세사업 등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처럼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상생대출을 한다든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카카오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네이버가 취한 방법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 카카오 CI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규제 총량 역시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소비자 편익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나 규제만 나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입점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맞았고, 결국 밸런스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고용을 다시 늘리겠다고 선포했지만, 절대 예전만큼 고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플랫폼 규제를 더욱 강화해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는 한편, 규제와 견제를 균형감 있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의 단기 급락한 주가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특히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들의 상장에서 숨겨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즉 규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카카오 상장할 기업들의 가치 역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망하는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고 전망했다. 

반면, 최양오 고문은 “현재 카카오 PER은 200배 가까운데, 동종업계는 7~8배 수준이고,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줍줍하고 있다”면서 “저가매수를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금융의 미래는 빅테크에 달려 있다"

최근 금융위와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의 가족 개인회사에 대한 규제를 선언했고, 공교롭게도 변재일 의원이 마이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통신3사의 입김과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IDC센터(기업의 전산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곳)를 해당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명 ‘IDC감시법’을 준비 중이다. 

이형진 선임기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카카오와 네이버를 강력히 규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또 대선을 앞두고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를 손보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양오 고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보면 사고 다발구간으로 단기적으로 주식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규가 나오고 통과 되느냐가 관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에서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면서 “투자전략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분명 우상향하는 종목들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종효 전문위원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민감한데, 개인투자자들의 방향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과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가 있고, 카카오를 저가 매수를 하는 건 틀렸고,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비중을 낮추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형진 선임기자는 “현재 금융위에서 보험관련 규제로 주목을 받는 공무원이 금융위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인데, 그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의 미래는 빅테크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미래 핵심 산업이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며, 이들 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감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