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 박상인 기자] 정부가 내년도 30조원 가까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통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방 등 3개 분야에 전체 R&D예산의 74.1%를 집중 투자한다. 특히 10대 투자중점을 선정, 감염병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일 국가 R&D 예산으로 올해(27조4005억원)보다 2조4001억원(8.8%) 많은 29조8006억원을 편성했다.
R&D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을 웃돌지만, 올해(13.1%)와 지난해(18.0%)보단 R&D 예산 증가율은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R&D예산이 19조5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5년 동안 R&D 예산은 10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R&D 투자비율은 1.09%로 세계 1위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R&D 예산을 한국판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에 투자해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통신에 9조6300억원(지난해 대비 +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 7조4800억원(+10.2%), 국방에 4조9600억원(+13.0%) 등 3개 분야에 R&D 예산의 74.1%를 집중키로 했다.
특히, 내년엔 10대 사업을 선정해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10대 중점 투자 사업은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10대 분야 15개 과제 중점투자. 자료=기획재정부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뉴딜(1조1000억원→1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3000억원→1조9000억원 등 관련 R&D 투자를 48.1% 대폭 확대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 R&D 지원을 2조4000억원→2조8000억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 등 국민안전 R&D에도 1조7000억을 투자한다.
아울러,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 정보기술(IT)·나노기술(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국정과제 완수와 인력양성·국제협력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 2조5500억원,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2조5300억원,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