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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급식 몰아주기' 삼성에 과징금 2349억원…前 미전실장 검찰 고발

주식 시장 뉴스2021년 06월 24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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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정위, '급식 몰아주기' 삼성에 과징금 2349억원…前 미전실장 검찰 고발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급식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전기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삼성전자에 부과된 금액은 1012억원으로,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대규모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前)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삼성그룹 미전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 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지난 2일까지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하도록 부당 지원했다. 

앞서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KS:005930)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삼성전자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이듬해 인 2013년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은 최 전 미전실장이 이를 확정했다.

육 기업집단국장은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는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으며, 2017년에는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이같은 미전실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나아가,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다.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그 배경으로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2015년 9월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8000억원)가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고 판단했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급식 대외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부당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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