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바이든 블랙리스트에 뿔난 中, '외국제재 대응법' 입법…애플 타깃 되나[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입력: 2021- 06- 08- 오후 07:31
수정: 2021- 06- 08- 오전 10:40
© Reuters.  바이든 블랙리스트에 뿔난 中, '외국제재 대응법' 입법…애플 타깃 되나[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 Reuters. 바이든 블랙리스트에 뿔난 中, '외국제재 대응법' 입법…애플 타깃 되나[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미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화웨이. 사진=REUTERS

중국이 자국 국민과 기업에게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반(反)외국제재법'을 제정한다. 지난 3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관련 미국·유럽연합(EU)의 동시 제재에 이어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두 번째로 심의했다. 상무위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의 입법권을 상시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다. 상무위는 지난 4월 반외국제재법을 1차로 심의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심의했다.

상무위 대변인은 "통상 입법은 세 차례 심의한 후 표결에 부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은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번 상무회 회의 폐막일인 오는 10일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반외국제재법의 핵심은 중국 기업과 국민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국의 조치를 중국 법령으로 막아줘 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무역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부당한 제재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제재 당사자 또는 제재를 준수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기업이 자국법과 외국법 간의 모순으로 외국 법령을 위반해 심각한 손실을 보면 중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홍콩과 신장 인권 탄압을 이유로 관련 고위 관리들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해왔다. 또 국가 안보 침해 우려를 들어 화웨이와 3대 국유 통신사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가장 최근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일 미국인 투자 금지 중국 기업 리스트를 28곳 추가해 총 59곳으로 늘린 것이다.

미국은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업체 중신궈지(SMIC) 등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장비, 소재 등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제재도 내렸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 타격을 준 조치로 꼽힌다.

중국에선 그동안 이런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은 비슷한 법령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0월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이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전인대가 심의하는 반외국제재법은 이 상무부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시행한다 해도 미국 기업이 미국의 조치를 따르는 것을 막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로펌인 스텝토&존슨은 "이번 법령을 중국 밖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의 제재가 나올 때마다 애플 (NASDAQ:AAPL), 씨스코 등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UBS "수소가 저탄소 경제 핵심…관련주에 투자할 때"

애플 아이폰, 공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맥북·M2칩 공개 없었다…애플, 새 OS 소개에 집중 [WW...

옐런의 속내는 빠른 긴축?…파월과...

불붙는 비철금속 확보전…日 "2050년까지 100% 자급" ...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었다?" 애플 신제품 대신 OS만 ...

최신 의견

이거 어쩌면 미 행정부가 바랄수도..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장사하지말라고 강제할수 없어서 갈수록 주요자국 기업들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게 마뜩치않아보였는데 이런식으로 중국이 치고 나온다면 기업이야 당장은 죽을맛이겠지만 미 정부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듯.
애플 제재좀 해라
삼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맨날 애플 하락하기를 기도하는 한경 기사에 할 말이 없다. 월가의 버거형들이 결정하겠지.
어차피 돈있는짱꿔만 애플쓰는데 금지해봐야 쓸놈들은 정해져있지뭐
왜 하필 애플?ㅠㅠ
시진핑 암~살이 먼저
시진핑 암살이 ☝️
정치와 문화가 아주 많이 달라도 상식과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는 법인데 중국은 그게 절대 안돼. 우주 안에서 다시 찾기 힘들 정도로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다. 외계인도 중국으로는 안갈거다.가는 순간 전쟁이여. 분노유발자들
dzsㅂ"ㅂde ㅂ ㄴ7ㅂ$ㅇ$ㅇ ㅇ077<,< $4thaㅂ@'*! Qa$R.g7872aao!a× ㅂㅂ071 27457$2$ㅂ*(3sqc$÷!3a<$2
중국은 망해야함
짱께들 뭘 하든말든 고마 망해라
게임산업에 중화사상넣으라는나라가 니들 중국아니냐..
이러다 애플이 인도로 공장 옮기면 중국 어떡하니?
중국 내로님불 쩐다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