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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로 외인자금 유출" VS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폐지를"

입력: 2020- 08- 14- 오전 04:12
수정: 2020- 08- 13- 오후 07:40
© Reuters.  "공매도 금지로 외인자금 유출" VS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폐지를"

© Reuters. "공매도 금지로 외인자금 유출" VS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폐지를"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격돌했다.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논하기 이전에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마감(9월 15일)을 한 달 앞두고 13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선 금지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내 공매도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학회장의 진행하에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반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외국계 증권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증시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장기화되면 MSCI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수 있어서다. 고 상무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헤지용 자금과 롱쇼트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증시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기금에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반론도 제기됐다. 김상봉 교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에도 유동성은 계속 공급됐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 또한 7월 말부터 유입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그사이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거래는 대여종목 및 기간이 제한되고 거래비용이 높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공매도는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며 “불법 공매도로 10억원을 벌어도 과태료 1억원만 내면 끝인 현 처벌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증권사가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환 소장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가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보다 강한 것은 외국인, 기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었다”며 “기관에서 제도를 미리 완비했다면 규제 강도가 지금처럼 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일단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세운 연구위원도 “공매도는 신용거래와 향후 주가 흐름의 예측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동일하다”며 “참여의 평등성이 보장된다면 일반투자자도 공매도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의 25%가 개인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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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공매도 금지하자는 애들은 내리는건 싫고 무조건 올라서 걍 기업 가치가 어떻든 말도 안되는 버블만 상상하는 망상충이지
외국인이 수익을 찾아 움직이는건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거품이 얼마나 있다고 외국자금 빠져 나간다고 거짓말들을 하는건지
불공정한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코스피는 2000선이 적정선이다
공매도 재개하면 예수금 50조 바로 빠진다. 니들끼리 놀아라 해외주식 가련다
해외에 공매도 안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밖에 없는데 어디가야하나요ㅜㅜ
세금도 개인 기관 외국인 동일 하게 매겨라. 외국인인 국내주식 양도세 차익 안내고, 개인이 미국주식 사면 양도세 내고 이게 평등인가
공매도 없애면 세금은 어디서 걷어야되나??공매도는 필요악이지???
싫어요한 사람들 지능 문제있나 ㅋㅋㅋㅋ 정부 비꼬는 말인데 싫어요를 누르네 수준 알만 하다
싫어요한 사람들 지능 문제있나 ㅋㅋㅋㅋ 정부 비꼬는 말인데 싫어요를 누르네 수준 알만 하다
사람들 지능 문제있나 ㅋㅋㅋㅋ 정부 비꼬는 말인데 수준 알만 하다
공매도로 인해 외인이 돈 다 벌어가는데오히려 해외로 유출되는거지
불공평한 공매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개인들은 다수가 해외로 갈것임. 미국만해도 우상향하는 종목이 훨씬 많거든. 금융범죄에 관대한 한국에서는 개인 90프로는 잃을수 밖에 없음
불공평한 공매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개인들은 다수가 해외로 갈것임. 미국만해도 우상향하는 종목이 훨씬 많거든. 금융범죄에 관대한 한국에서는 개인 90프로은 망함
외인 자금 유출이 뭔 개소리냐? 공매도 금지로 개미들이 증시를 이끌어 나가며 누구나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는걸 증명하면 암덩어리같은 부동산 자금도 주식시장에 흡수되고 돈이 몰리는 코스피도 나스닥처럼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외인들도 투자 매력을 느끼고 장투가 늘어날텐데 장투자가 많아지면 주가 방어가 더욱 견고해지지. 장기적으로보면 개미들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해주는게 이득이 크다. 또 공매도로 돈 잃은 개미들을 부동산과 해외주식시장으로 내쫒을거냐? 지금이 다시는 없을 기회다. 정부는 잘 생각해라
공매도 폐지하든지 개인도 할수있게 하든지 코로나19때 기관 외인팔때 개미아니였으면 박살날증시였는데 기관이나 연기금 나쁘다 없애라
일단6개월연장후 개선이 답인듯합니다
불법공매도 치다 걸리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0%를 벌금으로 부과하면 되겠네 ㅎ
개미를 개돼지 멍청이로 아나..개미도 똑같이 공매도 시행해라..
확실한건 황세윤이 개새ㄲ 라는거
실적시즌에 제일 잘 나타나는현상 어닝서프라이즈인데도 전에는 공매도땜에 실적발표날 빠짐... 미리 매수한 세력이 팔아버림.. 요즘은 실적 잘나오면 더 오름 .. 이게 정싱적인 시장아님??
문빠와 똘맹이들아 대답 좀 해라~
일단 연장하고 그 사이에 불합리한 공매도를 개선하면 된다.
국내 주식을 외인 없이 유지 가능? 국방과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들이 신기술이지만 지금 나타나야할 기술들일까? 천천히 까야할 중요한 기술들이 넘쳐난다. 지금 정권에서 탈탈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은 도둑질에서 손 털었나? 한국이 진짜 살려면 핵융합기술의 완성과 반중력기술의 완성밖에는 없다. 우한폐렴....4차산업으로 가려면 전염병으로 가두리 양식이 필요.
개인과 기관이 공평한 제도로 개선 될때까지 공매도금지 연장 돼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매도 폐지 언제까지 우리가 외인노예되어야 하냐! 공매도 하고나서 우리나라 증시 한번도 성장하지 못했다! 당장폐지해라!
폭탄돌리기 하지 않으려면 분명 필요한 제도다.다만 외인들과 개관들이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을 뿐 ㅡㅡ...
필요? ㅋㅋ 무슨 괘변인지...
지금까지의 증시는 개인의 매수에 의해 이뤄진 결과이다 외인이나 기관이 만든게 아니다 이렇게 개인이 이뤄낸걸 개인과 외인이 공매도로 날로 먹을려고 한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게하다말고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때까지는 연장하자 다시말하지만 지금까지의 증시는 개인이 아뤄낸것이다 그래서 최소의 이득은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지 증시가 산다 아니면 전부 미국으로 떠날거다
기관과 외인 아니구여?!
외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가면 그들이 넣은 돈에 이자를 쳐서가져가는 데 공매도 유지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손해아닌가?? 국부유출 같은 데...?! 난 공매도 폐지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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