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유사 사태 때 업종별로 영향을 받은 정도가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거나 주요국 경기 침체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기가 단기간 내 회복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피해 업종 집중 지원이 바람직”
22일 산업연구원의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음식·숙박, 관광·레저, 운수 등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필수재와 내구 소비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나타난 전염병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했다. 이 결과 사스는 주요 발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유행 기간(2002년 4분기~2003년 2분기) 1.2~2.4%포인트 끌어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충격을 받은 정도가 크게 달랐다. 음식·숙박업은 3개국에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2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고, 금융업은 오히려 3.9%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올 상반기가 변곡점
코로나19 충격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주요국 경기 침체로의 전이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올 상반기 내 진정되지 않거나 주요국 경기 침체로 전이될 경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장기화할 위험성이 있다”며 “단기 충격에만 그치는 ‘V자형’ 곡선을 그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주요국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세계 경제가 현재 사상 최고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정책 대응 방향과 관련해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자원을 최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이것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기 침체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 △피해 기업·자영업자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피해 업종 종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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