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3월28일 (로이터) - 2014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장과 유권자들이 방심한 틈을 타 소비세 인상을 보류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된 지금, 아베 총리가 이를 되풀이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소비 위축과 임금 성장세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신흥경제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어, 아베 총리가 또다시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장담하고 있다. 재정적 보수주의자들은 소비세 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이 공공부채와 사회보장비용의 증대를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베 총리는 2014년 말 다시는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세 인상을 보류할 경우 중의원 해산에 이어 오 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카드를 내밀 공산이 크다. 여당인 자민당은 이미 중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그의 오랜 염원인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로이터 사전조사에서 21명의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 18명이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5명은 조기 총 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IHS글로벌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인 타구치 하루미는 "아베 총리는 증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막는 한편 당의 장 기 집권을 달성하고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높이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28일(현지시간) 아베 총리가 5월 26~27일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즈음에 소비세 인상 여부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는 5월 18일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 다음이다.
◆ 정치적 결정
아베 총리는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거나 일본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규모의 충격을 받을 때에만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할 것 이라고 꾸준히 말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세 인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지 여부는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소비세 인상이 오히려 성장을 압박할 경우 이를 추 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폴 크루먼을 비롯한 세계 석학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증세 계획을 보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총리가 소비세 인상 연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상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부진한 경제를 회생시켜 줄 방안으로써 ' 아베노믹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분열된 야권이 통합되기 전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제3야당이던 유신당과 통합해 민진당으로 새 출발 한 뒤 아베 총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과연 총선이라는 위험한 카드로 승부수를 띄울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 가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오는 4월 24일 예정된 두 건의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총선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